15대 대선이 다가오면서 전두환,노태우 두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주장이 정가에 확산되고 있어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사건과 5·18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10일앞으로 다가오고있는 가운데 여야의 예비 대선주자들이 사면에 대한 견해를 속속 밝히고 있다.신한국당내에는 5,6공출신인 김윤환고문과 이한동고문이 적극적인 편이다. 김고문은 5일 "김영삼대통령이 임기중 결자해지(結者解之)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이고문도"형이 확정되면 이들이 자유로운 몸이 되도록 하는 게 좋다"고 피력했다.
이회창대표도 이에 가깝다.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았다는 이유로 공식입장을유보하고 있지만 사회통합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홍구고문도 비슷하다.이수성고문도 이와 유사하지만 "벌을 받은 후에는 사랑으로 감싸,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해야한다"며 일단 두 전직대통령이 죄를 지었지만 국민들이 이를 포용해야 한다는 소위 사랑론을 펼쳐 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박찬종고문은 "대법원의 확정판결후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전제로 사면을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국민적 동의 라는 전제를 달아 다소 조건부적 뉘앙스를 풍겼지만 절대반대의 표시는 아닌 듯하다.
다만 이인제경기도지사는 사면에 앞서 두 전직대통령의 철저한 회개와 반성을 요구해 여타 대선주자들에 비해 가장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덕룡의원측은 현재 사면얘기 자체가 부적절한 것으로 내다 보면서도 두 전직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사죄를 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의 김대중총재와 자민련의 김종필총재는 내심 사면쪽을 염두에 두면서도 대선표의 영향과 여론의 추이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쨌든 여야 예비 대선주자들의 다수가 두 전직대통령의 대선이전 사면을 거론하고 있어 일단 사면가능성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두 전직대통령이 사면후 이번 대선 판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예비 대선주자들이 경계할 수도 있다는 추측들이다.
한편 두 전직대통령측은 국면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다소 못마땅해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李憲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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