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이란 사실상 외교단절

[베를린] 5년전 독일에서 발생한 이란 반체제 인사 피살사건이 이란 최고 지도층의 지시에 의해이뤄졌다는 독일 베를린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양국이 10일 자국 대사를 소환키로 한데 이어각각 4명의 상대 외교관에 대한 추방명령을 내렸다.

독일정부는 또 92년 이래 유럽연합(EU)과 이란과의 관계강화를 모색해온 '중대대화'(CriticalDialogue)에 더이상 참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는 등 사실상 이란과의 잠정적 외교단절을 발표, 양국 관계는 급격한 경색국면에 돌입했다.

독일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란 외무부는 정치적 재판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후세인 무사비안 독일주재 대사를 '협의'차 긴급 소환키로 결정했다고 이란 국영TV방송이 보도했다.독일 정부도 호르스트 바에크만 이란주재 대사를 소환하고 4명의 이란 외교관들을 추방키로 결정하는 한편, "예측할 수 없는 기간"동안 이란과의 '중대대화'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앞서 이란의 최대 서방 무역상대국이자 대이란 우호노선을 견지해온 독일정부는 이 사건에 이란정부가 개입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이란 정책의 전면적인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해왔다.한편 이란 고립화 정책을 추구해온 미국은 판결이 나온 직후 유럽이 대이란 정책에 있어 미국의'예(例)를 따라야'하며 최대한 이란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니컬러스 번스 국무부 대변인은 독일 법원이 이란 반체제인사의 살인사건을 이란 최고지도층이지시했다고 판결한 만큼 독일과 다른 유럽국가들은 이란과의 경제적 관계를 단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