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환경개선, 실천이 중요하다

정부는 '녹색국가' 건설을 위한 제2차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97~2001)을 마련, 목표연도까지 총32조원을 투입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키로 했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첫째로 현재의 중앙집권적 환경정책을 지양, 대기.수질.자연보전등의 환경관리업무를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여 자기고장 수질은해당지자체에서 알아서 보전토록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광역상수도시설확대등과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한 기술과 재원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동차운행증가를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보고 서울.부산.대구등 대도시의 지자체별 혼잡통행료 징수지역을 확대하고 도심주차료 인상, 주행세도입등 자동차운행비용을 점차 높여나가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수질환경기준항목을 현행 14개에서 28개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한편 녹조현상의 주원인물질인 질소와 인의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고 하수기초시설을 대폭 확충, 45%%에 불과한 현재의 하수처리율을 65%%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01년까지 5년간 공공부문22조원, 민자유치 10조원등 32조원을 투자한다. 분야별로는 대기보전 10조원, 수질보전에 13조원,상수도관리에 3조원, 폐기물관리에 5조원을 각각 투입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계획은 지난92년수립돼 지난해까지 시행된 종합계획의 연장으로 대기및 수질등 각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담고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제대로 실천되어 녹색환경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지난 92년 계획의 추진결과를 볼때 회의감이 앞선다.지난 92년 계획의 한예로 환경관련업무의 지자체 대폭이양과 1등급 취수지역을 70%%로, 하수처리율을 65%%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1등급 취수지역은 점점 줄어드는 형편이다. 이번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의 확고한 방안과 정부의실천 의지가 갖춰져야하며 국민들의 환경개선의식이 복합될때 가능할것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번계획에서 대기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 운행비용의 대폭인상과 쓰레기봉투값, 상하수도료인상 등을 통한 재원마련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가계와 물가인상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가계에 주름을 가게해서는 또다른부작용이 나타난다는점을 명심하여 신중히 대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