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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찾은 이진숙 "지금은 '방미통위 설치법' 헌법소원·가처분 생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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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선거 출마 관련 "가장 큰 관심은 헌법소원·가처분"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관련 "무리한 기소"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오후 대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대구혁신과 발전포럼 주관으로 열린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강은경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오후 대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대구혁신과 발전포럼 주관으로 열린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강은경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0일 내년 6월 치러지는 대구시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 "지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대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대구혁신과 발전포럼 주관으로 열린 강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처리해야 하는 문제는 헌법소원과 가처분"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9월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지금까지는 임기를 채운다는 생각만 했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어 내년 대구시장 출마 예상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새로 출범하면서 자동 면직 처리됐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최근 검찰이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무혐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기소 자체가 무리한 기소였다"며 "기소 대상이 된 것도 아니고, 기소 혐의로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자유민주주의, 민노총은 자유대한민국을 어떻게 삼켰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탄핵소추와 방미통위 설치법 등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강연에는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연 시작 전부터 강연장을 모두 메웠다.

그는 강연에서도 "내년 선거 출마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판단을) 안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이 전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시키고, 감사원장을 탄핵시키고 방통위원장을 탄핵시키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저는 정작 제대로 근무한 건 4개월밖에 안 되는데 심지어 비서실 운영비도 주지 않아 제가 운영비를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 인정 못하겠다고 장관들 다 날려버리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운영비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인사권과 예산 권한을 모두 무력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연이 끝난 후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는 "모든 사람은 정치적인 동물"이라며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뼈에 사무치게 느꼈다. 오늘 여기까지 발걸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응원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 정말 감사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기 모이신 것 자체가 목소리"라며 "모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잊어서는 안 되고, 목소리 주권 국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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