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조선조(朝鮮朝)의 멸망은 양반지배구조의 팽창때문이었고 고려조(高麗朝) 멸망은 승려지배구조의비대에 원인이 있었다는게 역사학자들의 정설이다. 물론 양반과 불교승려들의 역사발전에 기여한역할과 업적도 컸다. 그러나 그들이 지배계층으로서 누리는 특권과 이익을 탐해 그들의 숫자를필요규모이상 늘려갔던 것에 문제가 있었다. 중앙관료출신의 증가에 따른 양반의 팽창은 말할것도 없고 전국에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겨난 서원(書院)을 중심한 양반의 발호로 생산자인농민들이 먹여살릴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려의 사찰과 승려의 비대도 이들을먹여살릴 농민들의 능력을 넘어섰던 것이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생겨난 착취와 부패가 결국 나라를 망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거품지배구조의 해악은 먼 역사속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우리가살고있는 이 나라의 국회의원, 기업임원, 노조전임자의 비율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통계는 최근의국가위기와 맞물려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전경련산하기구의 조사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인구 15만명당 1명으로 48만7천명당 1인인 미국이나 16만3천명당 1인인 일본보다 비율이 훨씬 높다. 노조전임자수도 우리는 근로 1백83명당 1인으로 미국의 1천3백명, 일본의 6백명당 1인보다비율이 높다. 현재의 고비용.비능률도 따지고보면 이같은 가분수적 지배구조 때문이다. 지금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한보사태등도 국회의원수의 과잉등 정치권비대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 나라를 살리려면 우선 이같은 지배구조의 거품을 빼야한다. 각 분야의 불필요한 윗자리를 줄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