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서류위조 부정대출 7명 적발

대구지검 특수부(양종모 부장검사)는 최근들어 보증보험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상습적인사기행각마저 나타남에 따라 보증보험회사들로부터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전면 수사중이다.대구지검 특수부 백찬하검사는 23일 약사면허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위조, 보증보험계약을 맺은뒤 1억1천만원을 부정대출받은 정모씨(37·대구 수성구 범물동)등 보증보험 사기범 7명을 적발,4명을 구속하고 3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회사의 개인신용평점 기준에 못미치는 사람과 짜고 위조한 서류를 보증보험회사에 제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뒤 보험회사들로부터 가계자금을 대출받는 수법을 써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사기수법외에 최근들어서는 보증보험을 이용, 중형 승용차를 할부구입한뒤 헐값에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린후 잠적하는 일도 잦아 상습 사기범의 개입여부에 대해 수사중이다.

백찬하검사는 "차량 할부구입이나 보험회사의 가계자금대출을 보증해준 보증보험회사가 피해를본 사례가 의외로 많다"며 "금융질서를 문란시켜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만큼부득이한 보험계약 위반이 아닌 보험사기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라고 밝혔다.〈許容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