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부총리 '부실채권기구 설립 배경' 답변

강경식 부총리는 23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금융산업개편이 제대로 이뤄질수 없다"며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전담기구 설치 배경을 밝혔다.

-정리기구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금융산업개편은 어렵다. 최근 한보, 삼미의 부도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부실채권을 한꺼번에 처리하면 '사건화'되어 금융기관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 기업, 금융기관 등 관계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부실채권을 일상적인 업무속에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이를 설립하기로 했다.

-80년대의 부실기업정리와 다른 점은.

▲과거에는 정부가 주도했으나 이번에는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정리기구가 부실채권의 담보부동산을 매입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장부가격과 매각가격 사이에 격차가 있을텐데.

▲정리기구는 시세대로 담보부동산을 처리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은 금융기관이 감수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부실채권 정리에 정부가 재정자금을 지원했는데.

▲정리기구의 기능은 기존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부실징후기업의 자구노력을 사전에 지원하는것이다. 정부가 이 기구에 재정자금을 지원하면 결과적으로 특정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것이 돼 세계무역기구 등의 보조금 지원금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금융기관들의 부도방지협약 제정에 정부가 관여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취임초 개별기업의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개별기업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여러 금융기관이 관련된 사안의 처리를 위해서는 금융기관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협의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한보사태의 경우 관련기관들이 올 1월에야 처음 만났는데 매우 불합리하다고 본다.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대체입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될 것인가.

▲소관부처가 달라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