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低자세 정책' 많다

정부의 산업 및 무역정책이 자본재구입용 외화대출자금융자, 덤핑제재를 비롯한 비관세장벽 적용등에 있어 국내산업 육성보다는 오히려 외국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따라 업계는 정부가 자국산업보호가 자유무역정신에 위배된다는 부정적 입장만 취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실행가능한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주장이다.업계에 따르면 자본재구입용 외화대출자금융자의 경우 국산품에 대해서는 지원규모가 연간 25억-30억달러에 불과하나 수입품을 구입할 경우 매년 1백억달러이상(작년1백80여억달러)을 지원하고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이 국산자본재를 구입할 경우 구입가격의 70%%만 지원해주고 있는 반면 외국자본재를 들여올 때는 전액을 융자해 주고 있어 자본재 수입을 부추기고 있다.

10년전 직물산업의 합리화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정부는 3천억원의 합리화자금을 외국산 혁신직기구입때만 지원해줘 섬유기계의 대외의존도를 높인 것은 물론 국내섬유기계산업의 발전을 저해한결과를 초래했다.

또 미국, 일본 등은 수입상대국기업에 대한 덤핑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대국에 대해 덤핑이 아니라는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정부는 외국기업의 덤핑행위에 대한 입증자료수집을 국내기업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섬유기계업계 한 관계자는 "외화대출자금이 국산보다는 수입자본재구입에 유리하게 지원되고 있는가 하면 일본산 직기가 덤핑수입되고 있음에도 당국은 진상조사는 커녕 이에대한 입증자료를업계에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