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이사국확대 합의단계

"유엔회원국들, 21~26개국 확대개정안 잠정 수용"

[유엔본부] 유엔안보이사회의 신규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을 부여하고 안보리 이사국을 현재의 15개국에서 21 26개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이 2주간의 논의끝에 잠정적인 승인을얻었다.

유엔총회의 현의장인 라잘리 이스마일 말레이시아대사는 9일 지난 2일 종료된 2주간의 회의에서이같은 성과를 얻었다고 밝히고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이 보유하고 있는 거부권의 축소 또는 철폐 문제가 그동안 심층검토돼 왔으며 대다수 유엔회원국들은 거부권이 철폐되지 않는 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신규 상임이사국들에도 이를 부여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과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대체로 수락되는 추세이나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이들 두 경제대국과 기타 후보들에 대한 거부권 부여에는 찬동하지 않고 있다. 독일과 일본 외에 상임이사국지위를 희망하고 있는 나라는 인도, 브라질, 나이지리아등이다.

안보리 개혁안에 관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라잘리 의장은 안보리에 상임이사국 5개, 비상임이사국 4개를 신규참여시켜 안보리를 15개국에서 24개국으로 확대하되 신규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을주지 않는 대신 기존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를 축소하자는 안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신규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을 주지 않는 방안은 차별적이라는 일부 회원국의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