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근로자 도입 대폭축소 방침

"고용사정 최악..."

정부는 올해 고용사정이 최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도입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1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올해 실업률이 최악의 경우 29%%에 달해 지난87년(3.1%%) 이후 10년만에 최악의 상황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지난해 3만명에서 올해는 3천5백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재경원,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가구체적인 도입 숫자를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줄이기로 함에 따라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3D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올해 상당한 인력난을 겪게 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 도입하는 외국인력2천5백명을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전철 등 국책사업에 우선 투입한다는 방침이어서 중소기업의인력난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이 허용된 외국인 산업연수생 3만명 가운데 실제 들어온숫자는 절반 가량에 그쳐 올해 1만5천명이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규모의 축소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내 고용주의 부당노동행위나 사업장 이탈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