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기금 公共전환 반발심해 무산전망

감사원이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정부의 기타기금중 24개를 국회의 동의를받아야 하는 공공기금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했으나 해당부처들의 반발로 무산될 전망이다.15일 재정경제원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들 24개 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전환하려면 이들 기금에관한 개별 법률들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데 이들 법률의 개정여부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부처들이이에 반발하고 있어 개정이 사실상 물건너간 실정이라는 것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들 24개 기금을 공공기금으로 꼭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이를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올해안에 이같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 각부처에 의사를 타진했으나 이들이 국회나 예산실의 통제를받지않고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국회의 통제를 받는 공공기금으로 전환하려고 하지 않는데다 기금마다 설치 이유가 있고 그 나름대로 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전환을 강요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