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CCTV "무용지물"

경찰이 파출소 CCTV(폐쇄회로TV)를 기물파손이나 난동행위 등 공무집행방해의 근거자료 수집용으로만 사용, 인권보호 차원보다 '자기방어용'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CCTV 작동지침조차 없어 상당수 파출소는 이를 방치,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8월 대당 70만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대구시내 1백33개 파출소에 CCTV를설치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의 모파출소 총기 탈취사건 이후 전국 각 파출소로 확대된 것으로, 경찰의 가혹행위 방지와 과격행위자에 대한 증거확보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동부서 ㅁ파출소, 남부서 ㄷ파출소 등이 지금까지 단 1차례도 CCTV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비롯 상당수 파출소가 시설을 방치해 놓고 있는 실정. 게다가 CCTV로 녹화된 테이프를 보관하지 않고 내용을 삭제한 뒤 재사용해 경찰이 자의적으로 활용할 소지가 높다는 것.동부서 신암1동 파출소의 경우 지난 13일 직원이 음주운전자에게 가스총을 쏠 당시 CCTV를 작동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지금까지 전혀 사용하지 않다 지난 16일 폭력혐의자 5명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장면은 CCTV에 담았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혐의로든 파출소에 조사받는 사람이 있을 경우 CCTV를 작동하고, 녹화한 테이프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金炳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