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정보화추진 보고내용(요지)

다음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정보화추진 확대회의에서보고된 주요 부문별 정보화 추진현황 및 계획이다.

▨부문별 정보화추진현황 및 계획

◇지역 정보화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구성, 각 시도의 지역전산본부를 지역정보화본부로 개편

△내무부 등 11개부처와 자치단체간에 연결돼 있는 지방행정종합정보망(MOHA-NET)을 멀티미디어시대에 대비, 올해말까지 초고속망(56Kbps⇒ E1급 2.048Mbps)으로완전 전환.△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등록, 운전면허 등 7개기능을 지닌 주민카드사업을 추진하고 2001년까지 3백16억원을 투입, 토지 건물대장 관련 민원을 1건으로 통합 처리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시스템을 구축.

◇교육정보화

△98년부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 과외가 가능하도록 에듀넷 사이버학교를 구축하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초.중등학교의 교과를 전자교과서로 개발, 에듀넷이용자에게 제공.△99년까지 4천개교의 학생 2백45만명이 이용하게될 컴퓨터실을 민간기업의 참여로 초.중등학교에 설치, 정규교육에 활용하고 방과후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의 교육 실시.△교육방송에 2개의 위성방송채널을 배정, 올 8월부터 과외수요가 많은 주요과목 위주로 방송과외 실시.

△99년까지 초.중등학교의 모든 교실에 첨단 교육매체를 보급하고 2000년까지 전국의 학교를 인터넷에 연결.

◇물류정보화

△육상, 해상, 항공 등 개별 화물운송정보망과 무역, 금융, 통관 등 관련망을 상호 연계해 일괄처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물류망 구축을 위해 96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4천9백억원을 투자,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첨단화물 운송시스템을 구축.

△법적효력을 갖는 전자문서를 이용, 각종 물류관련 민원업무를 전국 어디에서나 처리할 수 있는원격 민원서비스를 제공.

△물류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서식을 전자문서로 처리, 국내외 물류관련 종합정보를 제공, 민간업체간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물류거래서비스 제공.

◇보건복지정보화

◆의료보험종합전산망 구축 및 의료보험 EDI(전자문서교환)사업 실시

△의료보험 종합전산망 구축을 위해 의료보험조합, 의료기관 및 연합회 등 의료보험 관련기관간의 전산망 연계를 98년까지 추진, 전국 5만5천여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진료비 청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EDI체계 구축.

◆전국민 연금시대에 대비한 국민연금 정보화

△전국민 연금실시를 위해 현재 자격. 징수. 급여관리를 위해 구축돼 있는 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 보완하고 주민전산망, 금융망과의 연계를 추진.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대책

◇국내 소프트웨어시장 규모의 확대

△98년 신규 PC 구입비의 20%%와 기존 소프트웨어(S/W)의 업그레이드 및 추가 소요비용으로PC당 5만원 이상을 S/W 구입예산으로 별도 책정. 정부, 공공기관, 통신업체, 방송사 등의 소프트웨어 수요 예보제 확대.

△S/W 관련제품 전시, 설명회, 공모전, 세미나 및 학술대회 등 산업기반 구축관련 각종 이벤트를총괄하는 엑스포를 통해 국내 S/W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종합지원체계 확보. 97년 12월 소프트 엑스포 개최.

◇S/W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의 S/W 기술지원자금을 올해 1천7백67억원에서 2001년 3천억원 이상으로 증대.◇우수한 S/W 인력 양성

△98년부터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인력을 파견해 멀티미디어 컨텐트, 패키지 S/W, 시스템통합분야에 전문기술과 국제감각을 갖춘 인력을 양성.

△S/W분야의 병역특례제도를 대폭 확대(10인 이상 업체에서 5인 이상 업체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