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일제히 반대

"경제단체·중소기업인"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과 관련, 정부 부처간, 정부와 경제계간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단체와 중소기업인들이 반대집회 등 대대적인 입법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기협중앙회와 업계는 수차례의 대(對)정부건의에도 불구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방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내달 5일 5천여명의 전국 중소기업인들이 참석,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반대 집회를시작으로 반대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조합 등 경제단체 관계자, 중소기업인 등 7백여명이 5일 집회에 동참할 예정이다. 기협대구경북지회는 29일 오후 섬유회관내에서 지역내 50여개 조합상무들이 참석한 가운데'조합실무이사회'를 갖고 고용허가제도입에 따른 반대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조합과 업계 대표7백여명으로 항의단을 구성, 집회에 참석하기로 결의했다.

기협대구경북지회 최창득 지회장은 "고용허가제 도입은 고비용, 인력난으로 위기상태에 놓인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중소기업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고용허가제는 △인건비 상승 △고용분담금 부과 △노동3권 보장으로 노사분쟁 가능성 등을 이유로 업계는 물론 통산부, 중기청의 반대입장과 △외국인 인권문제 △ 불법체류 방지 △노동자의수급조절 등의 논리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재경원, 노동부간 첨예한 논쟁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