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교육개혁안 주요내용

◇민주시민 교육방안

▲민주시민 교육 강화= 도덕, 윤리, 사회과 등 민주시민 교육 관련 내용을 보강,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의식에 관한 내용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치와 경제원리에 대한 내용을 강화한다.

한국인으로서 정체감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국사·세계사 내용중 특히 근·현대사의 비중을 높인다.

▲체벌금지 및 공용어사용=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학교내에서 교사 및상급생에 의한 체벌을 일절 금지한다.

체벌금지의 기본정신은 교육 관련법에 반영한다.

순화된 언어생활의 확산을 위해 학교에서 공용어 사용을 일상화한다. 학교의 공식활동이나 집회,수업에서는 교사도 학생들에게 공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교내 폭력추방= 정부차원에서는 '청소년 폭력예방 및 방지법'을 제정, 폭력피해자 구제 및 보호는 물론 폭력학생의 교육적 치유를 위한 복귀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부모나 학생의 요청에 의해 학급 또는 학교를 옮기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학부모와 학생이 요청하고 학교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학생이 일정기간 집에서 부모의책임하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재가교육'과 전문가 또는 단체에서 일정기간 위탁교육 및 치유를 받는 '전문가 위탁교육제도'도 가능하도록 한다.

◇정보화교육 강화

▲학교의 정보사회화= 2000년까지 학교를 '작은 정보화사회'로 조성, 학교의 시설기반 뿐 아니라운영체제 전반을 정보화한다. 2000년 이후 새교육과정에서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방법이모든 교과에서 가능하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학습자료인 전자교과서, 전자교재를 개발·보급한다.

▲정보인력 양성 지원= 고교 및 전문대, 대학원에서 정보인력의 양성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이를위해 정보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의 신설 또는 확충을 추진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지원을 강화하고 정보산업 관련 실업계 고교 졸업생이 동일계 대학에 진학할때 특차전형을 확대한다.

◇초·중등교육의 혁신

▲교육내용 감축= 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각 교과내용의 항목수를 2000년 이후 적용되는 새교육과정부터는 현재의 70%% 수준으로 감축한다.

특히 고교과정중 대학에서도 거듭해서 다뤄지는 고난도의 내용과 고교 졸업후 학생의 진로에따라 효용이 없어지는 항목들은 대학교육으로 과감히 넘기는 방안도 검토한다.▲학교자율권 확대 및 교원 업무부담 경감= 교육부와 교육청 등 상위부서는 각종 권한을 학교로이양,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교사들이 대학원진학 등 연구·연수를 할 경우 휴·복직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경비도 지원한다.교사들, 특히 6학급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 교사의 수업 및 업무부담 경감차원에서 교사 배치기준을 상향조정, 학교별 교사수도 늘린다.

▲학교교육의 개방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교육활동의 공개를 활성화하고학부모의 참여 및 선택기회를 확대한다.

학기초에 학급배정을 할때 학급선택제를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학급별로 담임교사 등이 특성화된프로그램에 따라 1년간 학급을 운영할 것을 미리 알린뒤 학생 및 학부모가 자신에게 맞는 학급을선택하게한다.

▲9월 신학기제=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까지 현재 3월에 신학기를 시작하는 교육제도를 장기적으로 9월 신학기제로 전환한다.

3월 신학기제는 고교 및 대학입시를 겨울철에 치러야하는데다 겨울방학 이후 봄방학까지 수업이파행적으로 이뤄지는 비효율성을 갖고 있는데다 대다수 선진국의 학기체제와도 맞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고등교육의 수월성 제고

▲연구중심대학 육성= 세계 1백위권 안에 들 수 있는 명문대학을 비교적 단기간내인 2005년까지집중육성한다.

이를 위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2~3개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 향후 10년간 5백억∼1천억원을 투입, 세계 수준급의 대학으로 발전시켜 연구와 개발에 전념하는 고급인력을 양성한다.▲지방대학 육성= 인재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대학을 과감히 지원, 육성한다.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채용 및 자격시험의 지방화·분권화를 추진하고공공기관과 민간기업체의인재채용에서 지역별 인구비례를 감안한 '인재할당제'등 지역인재의 채용비율을 높이는 방안이권장된다.

또 수험생이 거주지역 내의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을 낮춰주는 '거주지학생등록금 우대제'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유아학교체제 구축=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전 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호를 제대로 담당할 수있도록 유치원을 유아학교 체제로 개편,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한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 정부 교육예산중 유아교육 예산을2000년엔 3%%, 2005년 이후엔 5%%수준 이상으로 확대한다.

▲취학전 유아의 무상교육= 초등학교 취학전 유아에 대한 1년의 무상교육 원칙을 천명하고 '유아교육법'을 마련해 이같은 규정을 명시한다. 무상교육은 국·공립유아학교 수준의 교육비를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군이하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과외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기본방향= 사교육비 대책은 3단계의 절차를 거쳐 장기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응급조치단계'(98~2002년)에서는 내년부터 5년간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에초점을 두고 학교환경 개선 등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이 기간동안 학원 및 개인과외는 현행법 체제 아래서 엄격하게 규제돼 불법과외에 대한 단속이강화된다.

학교교육이 어느정도 경쟁력을 가지면 '여건성숙 단계'(2003~ 2007년)로 들어간다.이 기간에는 학교교육력 강화에 보다 박차를 가하고 학원 및 개인과외를 점진적으로 자율화, 합리적인 과외운영 체제를 구축한다.

이후 '정상화단계'(2008년이후)에는 모든 교육수요가 학교내에서 충족되게 되고 최소한의 사교육은 저렴하고 공신력 있는 학원 및 개인과외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학교교육의 정상화= 2005년까지 교육재정을 집중투자,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교의 학급당학생수를 35명 안팎으로 낮춘다. 이를 위해 18조8천9백억원을 투입해 1천9백40여개의 학교를 신설한다.

교육내용면에서는 학교별로 학습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책임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특별교실을 운영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 전담교사팀을 구성해 이들을 가르친다.또 학생들에게 점수경쟁을 부추기고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장하는 중·고교의 전국단위 모의고사를 점진적으로 축소, 학생들의 시험부담을 덜어준다.

▲대입전형 방식 개선=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제도를 계속 다양화·특성화시켜 나간다. 이에따라 현재 대학본부 주도하에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대입전형 방식을 단과대 및 학과·학부별로 따로 정할 수 있게 해 학문분야별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다.대학수학능력시험은 현재의 출제기본방향을 유지하되 고교교육을 보다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보완·발전시킨다. 수능시험에서 일정한 점수대별로 같은 등급을 주는 '급간제'를 99학년도부터 도입,단과대 및 학과·학부별로 입학전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급간제란 예컨대 3백점 이상이면 1등급, 2백80점 이상이면 2등급을 줘 수능점수 1점차로 인한 합갖춘 판단기준으로만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학원운영 합리화= 우선 내년부터 불법과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군·구교육청별로 단속요원을 늘리고 불법과외 고발창구를 활성화한다.

학원비 고액화를 막고 운영이 투명화되도록 모든 수강료의 은행 온라인입금제를 권장하고 영수증발급을 의무화한다.

▲방과후 활동 확대=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을 확대하는 등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한 방과후 활동을 내실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

정규 수업시간 이후 다양한 교육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 아카데미'를 설치, 특기 및 특별활동 중심으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교과목에 대한 과외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