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설비비 폐지 "수면위로"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이 전화가입자로부터 받아온 전화설비비 반환문제를 본격 검토하고 있다.전화설비비(가입자당 전국 평균 21만4천원)는 전화적체가 심했던 지난 70년대 한국통신이 수요억제와 막대한 시설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화해지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거둬들인 것. 지난70년 8월부터 지난해말까지 거둬들인 금액은 총 4조 2천억원 규모다.

그동안 설비비 폐지 요구에 시달려온 한국통신은 최근 경쟁체제가 도입되는등 통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됐다.

지난해 휴대전화 설비비가 폐지된데 이어 오는 99년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제2시내전화사업자가가입비용을 보증금과 가입비를 합쳐 9만원선으로 책정해놓고 있어 한국통신은 99년 이전에 전화설비비를 폐지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크게 두가지다. 현행 설비비를 폐지, 가입비와 보증금을 신설하고 이 가입비및 보증금(10만원 정도)을 제외한 설비비 차액을 주식으로 상환하는방안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현금상환은 일시 상환하거나 3년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통신은 일시 상환할 경우 모두 2조원 가량이 필요하고 분할상환에도 연간 7천억~8천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주식상환방식은 가입비등을 제외한 10만원 정도를 정부가 보유중인 한국통신 주식을 가입자에게국민주로 교부하고 주식청약대금은 한국통신이 정부에 납부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통신주가를 현재 장외거래 가격이나 자산을 감안해 4만원선으로 보고 이보다 낮은 3만원선으로 주가를 책정, 가입자당 평균 3주 정도를 주되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2년 정도 매각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배정한다는 것.

이 방안은 설비비 상환을 사실상 2년간 뒤로 미루는 셈이어서 전화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있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 관계자는"주식상환방식이 한국통신 주식을 특정인이 아닌 국민 골고루에게분산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설비비 상환문제 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효과도 거둘수 있다"고 주장했다.

〈金敎盛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