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미사일 구매압력 중지되어야

미국의 미사일 구매 압력이 우리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 미국은 최근 우리나라의 휴대용 대공(對空)미사일 구입계획을 둘러싸고 자국의 스팅어미사일을 팔기위해 만만치 않은 구매압력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 판매전략은 상도(商道)가 지켜져야할 비즈니스차원을 넘어서 미국정부가 개입하고있으며 이미 '구매희망'이 아닌 '압력'수준으로 발전해 가고있다.

우리 국방부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전쟁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휴대용 대공 미사일 구매 계획을 세우고 선진 각국의 미사일을 가격과 성능 그리고 우리나라 사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구매대상 미사일은 미국의 스팅어, 영국의 스타버스트, 프랑스의 미스트랄등 3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구 소련 붕괴이후 우리나라의 무기체계가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미리막음이라도 하려는듯 국방부와 국무부가 공조하여 적극적인 구매압력을 행사하고 있다.최근 미국은 우리 정부의 미사일 구매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3억달러상당의 스팅어미사일대한(對韓)판매계획을 미 의회를 통해 멋대로 밝히는가 하면 국무부 대변인까지 나서 미국제 미사일의 한국구매를 충고하는등 합당치 않은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

우리나라 안보의 상당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있는 현실상황이나 또 3만7천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존재를 생각할때 미국제 무기 구매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지 모르나 그것을 빌미로 주권국의의사결정을 무시하는 듯한 자존심을 훼손하는 방자한 언행은 감내하기는 어려운 것이다.이제 동서냉전이 종식된 상황하에선 한 국가의 무기체계도 미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원화할 필요도 있다. 그것은 무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주권국의 의도대로 행사되어야 하며 설사 혈맹관계에있는 주변국이라도 간섭할 계제는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86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영국제 미사일 2백기를 들여 왔으며 또 수도권 방위를 위해 프랑스제 미스트랄 미사일 1천기를 배치한바 있다.

한 나라의 방위를 위해 도입되는 무기는 어떤 압력이나 인정에 이끌려 채택되어선 안된다. 전투라는 극한적 상황은 승리 아니면 패배로 반드시 나눠지기 때문에 필승을 위해선 가장 효율적인무기가 채택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의 오랜 우방관계를 절대로 잊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친밀한 관계를 더욱 공고히하기 위해선 적절한 예절과 그에 따른 대접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