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대선통제용"반발

정부가 단체장들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재정·감사권을 동원해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앙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지방정부와 단체장들을 압박해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2백30개 시·군·구 단체장들로 구성된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내무부의 대도시 구청장 임명제 부활 움직임과 관련,"지자제의 근본을 말살하는 반민주적 조치"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내무부가 단체장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부단체장이 갖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단체장들은 최근 내무부의 별정직 축소와 일용직 등의 현수준 동결및 감축추진지시에 대해서도 인사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명규 북구청장은 "설립을 추진중인 보건복지센터를 운영하려면 의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내무부가 제동을 걸어 사업이 벽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에 대한 종합평가제를 도입, 성적에 따라 단체별로 교부금을 차등적으로 주려는 내무부방침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재정난을 겪는 기초단체의 약점을 악용, 중앙정부가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비난했다. 선심행정과 관련 감사원을 비롯, 중앙정부가 잦은 감사를하는데 대해서도 기초단체장들은 '단체장을 영향권아래 두려는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협의회는 이달 중순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무부 방침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내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내무부 한 관계자는 "구청장 임명제 환원문제는 내무부가 검토한 적이 없으며 다만 여권에서 대도시 구청장을 임명제로 바꾸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안다"면서 "기초단체장인사권 제한은 직선이후 별정직 정원책정 요구가 빈발해 인력관리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해 지침을 내렸을 뿐"이라고해명했다.

〈李大現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