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협상 교착상태

임시국회 소집협상이 정치개혁특위의 구성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야권은 임시국회 소집 전제조건으로 여야 동수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신한국당은 '원내교섭단체의 의석비율에 따른다'는 국회법에 저촉된다며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대선자금 공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당보가 두배포에 나섰고 신한국당은 이를 불법으로 간주, 강력 대응키로 함으로써 임시국회 협상은 갈수록 어렵게 됐다.

결국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 산적한 민생현안을 다뤄야 할 6월 임시국회가 물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다.

물론 임시국회 소집지연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하는 등 여야 모두 부담을 안고있어 극적인 타결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못하는 것이 상대방의 당리당략때문이라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신한국당으로선 앞으로 10여일 후면 후보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경선국면에 돌입한다.일단 경선국면에 들어가면 임시국회는 뒷전이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신한국당이 조건없는 임시국회 소집을 내세우면서도 내심 국회가 열리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대선자금 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불을 보듯 뻔할뿐 아니라 특히 선거법과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당으로서는 결코 불리할 것이 없다는 속셈이 작용한게 아니냐는 지적인 것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역시 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든 의석비로 구성하든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당내 일부의 지적이 있음에도, 여야 동수구성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이 전략상의 미스라는 견해도 있다.

국민회의의 한 당직자는 "현 정치상황에서 특위를 의석비로 구성하더라도 여당이 날치기 처리를할 수 있겠느냐"며 여야 동수구성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 야당이 여야동수 구성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대선전략 차원에서 정국의 주도권을잡아보겠다는 속내로 보인다.

여야의 이러한 자세는 각각 상대방이 내부의 취약점때문에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자신들의 뜻대로 관철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버티기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6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각종 민생관련법안 처리가 늦어짐으로써 국정운영계획에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은채 여야는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담도 여야 정치권이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