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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값 내년까지 동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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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함과 지난해 찾아온 30년만의 대풍(大豊)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추곡수매가의 동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예상하지 못했던 대풍으로 당초 올해 예산편성과정에서 계획했던 만큼의 정부미 방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6천억원에 가까운 양곡판매수입결함이 발생, 농림부가 추곡수매 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5천9백84억원 책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농림부는 당초 올해 5백64만섬의 정부미를 방출해 1조9백80억원의 판매수입을 올리기로 했으나지난해 풍작으로 올해 양곡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10월말까지의 방출수요가 2백92만섬으로 줄어들어 판매수입이 5천34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여 5천9백46억원의 판매수입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올해만도 3조~4조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내년에도 세수사정이 좋을 것으로보이지 않아 이번에 농림부가 동결된 수매가를 기준으로 요구한 금액 이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내년 추곡수매가도 동결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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