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낸 나포어선벌금 정부서 물어주기로

정부는 일본영해침범혐의로 체포됐던 우리선원들이 '일본 해상보안청직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점을 중시, 외교채널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한편 어선들이 일본측에낸 벌금도 정부차원에서 배상해줄 방침이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8일 "정부는 일본에 나포됐다 풀려난 우리 어선들이 일본에 낸 벌금을 배상해주기로 잠정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해양수산부가 맡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관계자는 선원들이 제기한 '집단폭행주장'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을 일본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특히 정부의 벌금 배상방침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을 인정할 수없으며 우리 어선들을 보호하지 못한데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도 과거 한국정부가 이승만라인을 선포한후 한국에 나포됐던 자국 어선들이 낸 벌금을 배상한 전례가 있다"면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 천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