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기아그룹의 부도방지협약 대상 기업 선정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현재시행중인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 특례보증제도의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적용기간도 연장하기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한보부도 사태이후 5천억원의 보증 한도를 설정,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업체당최고 1억원까지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특례보증을 시행중이나 이달10일 현재 총 보증규모는 5천9백억원으로 이미 한도를 초과한 상태다.
재경원 관계자는 "재계 서열 8위인 기아그룹마저 부도방지협약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상업어음 할인을 더욱 기피,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자금난으로 연결될 우려가 높아 이미 총 보증한도를 초과했지만 추가 보증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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