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97년 방위백서

일본 정부는 97년판 방위백서를 통해 일본 주변의 군사정세와 관련해 약 20년만에 처음으로 독도가 안보상 '불투명하고 불확실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유사시에 대비한 법률제정을 촉구했다.

방위청이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는 지난 78년이후 처음으로 독도 영유권 분쟁에 언급하면서 일본 주변지역의 불안정 요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도 해군력 증강은 물론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첨각）열도（중국명 조어도）주변에서 해양과학조사 활동을 왕성하게 벌이고 있는 점을 들어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백서는 북한문제에 대해 황장엽비서의 망명사건과 잇따른 정부 고위층의 사망 등이 '정권내 세력재편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불안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또한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사예산은 국민총생산(GNP)의 25%%에 달하며, 총인구의5%%가 군인이고 핵무기 개발 의혹이 있으며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연구 개발로 일본을 포함 동아시아 전역의 안보에 중대한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朴淳國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