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검색
  • 매일신문 네이버TV
  • TV 매일신문
  • 매일신문 공식 인스타그램
  • 매일신문 페이스북
매일신문

검찰총장 퇴임후 공직제한 위헌

매일신문maeil@msnet.co.kr
매일신문 입력 1997-07-17 15:31: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검찰총장 퇴임후 2년간 공직취임및 당적보유를 금지한 검찰청법 12조 4항및 5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재판관)는 16일 김기수 검찰총장을 포함한 고등검사장 이상검찰 간부 8명이 문제의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확인 헌법소원사건에서 "직업선택의 자유와공무담임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더보기
더보기
더보기

실시간 주요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슈&뉴스

디지털 플러스 더보기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