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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배출가스검사 위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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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검사 위주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검사가 배출가스검사 위주로 바뀐다.

환경부는 23일 자동차 1천만대 시대를 맞아 공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안전검사위주로 되어 있는자동차 정기검사를 배출가스 위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미국.캐나다와 같이 현재의 안전검사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분리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현재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 매연 등에 대해 측정하는 배출가스검사항목에 99년부터는 오염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추가하고 아울러 측정방법도 현행정지상태에서 부하상태로 바꿔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동차 보유자들은 기존의 안전검사와는 별도로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추가로 받게 돼 적지 않은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여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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