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法개정 청원

중구청은 오는 14일 양여금 관련 법안 개정 청원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강현중중구청장은 "자치구가 관리를 맡고 있는 20m미만 도로 정비사업에 국가가 양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지방자치 단체마다 도로 정비사업으로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하루 빨리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구청은 이 문제를 지난 4월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개정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었다.

중구청이 지금까지 개정을 청원한 법률은 △지방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양여금법 등7개 법안 10개 조항이다.

강구청장은 14일 국회를 방문, 청원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