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부동산 대책 임박…'지방 침체' 맞춤 처방 담길까

李대통령 "공급과 속도 중요"…이르면 이달 중 추가 대책 발표 전망
수도권 공급 확대 무게 속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포함 여부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이달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은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이, 지방은 미분양과 거래 침체가 핵심 문제인 만큼 같은 처방으로는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최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존 주택 공급 계획을 전면 재점검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군 유휴부지 활용 등 신규 공급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인허가와 착공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검토되는 공급 방안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은 주택 부족과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앞선 1월에도 서울·경기·인천에 6만호를 공급하는 대책을 내놨다. 당시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노후청사까지 총동원했다.

그러는 사이 정작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곳은 지방이다. 주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 감소로 미분양이 쌓이고 거래가 위축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통계를 보면면 6월 전국 미분양 주택의 72.2%, 준공 후 미분양의 84.2%가 지방에 집중됐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건설사가 분양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자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지역 건설업과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미분양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날 발표된 세제개편안 역시 서울 시가 20억원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고 지방 다주택자의 부담은 늘리는 구조로 짜여 형평성 논란을 낳았다. 이에 지방에서는 수도권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만으로는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은 "주택시장 관련 수도권과 지방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정책을 이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