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안지킨다

"14개소 공사중지명령"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5년의 경우 조사대상 사업장 3백11개소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은 곳은 1백51개소로 미이행률 48.6%%였던 것이 지난해는 4백8개사업장 중 2백2개소가지키지 않아 49.5%%로 높아졌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조사 사업장 2백15개소 가운데 57.2%%인 1백23개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를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미이행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또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으로 환경부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장도 95년 4개소에서 작년에 9개소로 늘어난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14개소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환경부는 대형 공공사업장의 경우 1차 사후 관리감독기관인 사업승인기관이 사업장과 동일하거나산하기관인 경우가 많아 관리.감독이 미흡하며,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많아 공기를 단축하거나 예산 확보가 제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해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미이행률이 높다고 풀이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