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재벌 병역조사

"지역의원 면제·의가사제대 12명"

신한국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두 아들 병역문제를 계기로 MBC가국회의원 및 재벌총수의 본인및 자제들의 병역관계를 조사한 결과, 병역면제율이 일반인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MBC가 17일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의원 2백88명을 조사한 결과, 73명(병역면제율 25.3%%)이 군면제를 받았으며 또 의원 아들의 경우에는 2백39명 가운데 37명(15.5%%)이 복무를 하지 않았다고 집계했다.

정당별로 보면 △신한국당의 경우 의원 본인 42명, 아들 24명 △국민회의 의원14명, 아들 7명 △자민련 의원7명, 아들 5명 △민주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1명등이다.

재벌쪽에서는 국회의원들 보다 병역의무 이행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2세 21명 가운데 11명(52.4%%)이 면제를 받았는데 이는 일반인 평균 병역면제율인 8.2%%의 6배를 넘는 것이다. 게다가 재벌총수들의 병역면제 사유에 대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아 차후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MBC는 의원들과 재벌총수들 및 그 직계들의 병역면제 내역을 의원보좌관과 기업체의 홍보 및비서실등을 통해 조사,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단체장

대구·경북의 두 광역단체장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

문희갑대구시장은 전국 시도단체장중 최고계급인 대위로 제대했다. 58년 국민대재학중 공군갑종시험에 합격, 장교로 군생활을 시작한 이래 67년까지 9년동안 복무.

이의근경북지사는 지난 59년 청구대(현 영남대)재학중 학적보유병으로 입대, 1년 6개월간 복무한뒤 상병으로 만기제대했다.

◈지역출신국회의원

대구경북출신 의원 31명(임진출의원 제외)중 군복무를 마친 의원은 19명이었고 면제받은 의원은7명, 의가사제대의원은 5명이었다. 지역의원 3명중 1명꼴로 군대를 가지 않았거나 입대했다 도중하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제된 의원은 박준규, 이정무, 안택수, 이해봉, 김일윤, 이상배, 주진우의원등 7명이었고 의가사제대한 의원은 박종근(일병), 황병태(이병), 장영철(이병), 김화남(일병), 이상득(이병·육사14기퇴교)의원등 5명이었다. 정당별로는 신한국당 6명, 자민련 4명, 무소속 2명이다.

박준규의원은 6·25당시 주한 미국무부에 근무해 병역이 면제됐으며 이정무자민련원내총무와 안택수대변인은 징병적령기를 넘겨 고령으로 면제. 이상득, 김일윤의원은 독자라는 이유로, 또 이해봉, 주진우의원은 폐질환과 심장질환을 이유로 각각 면제판정을 받았다.

또 전국구의원중 국민회의 대구지부장 박정수, 경북지부장 권노갑의원은 통역요원으로 근무해 면제받았으며 이만섭전국회의장은 공사3기로 입교했다 퇴교, 이병으로 제대했다. 민주당 이수인의원은 공군중위로 복무했고 김덕의원은 이병으로 의가사제대했다.

◈지역출신의원 자녀

지역출신의원의 자녀가 병역면제를 받은 것은 현재까지 8명으로 확인됐다.

김윤환의원의 장남은 장애로, 해병대사령관출신 박구일의원의 차남은 장기유학, 이만섭의원의 장남도 허리디스크로 면제를 받았다. 임진출의원의 장남은 일본영주권을 갖고 있는 이유로, 이수인의원의 장남도 면제판정을 받았다. 특히 박정수국민회의대구시지부장은 장남도 시력을 이유로 면제판정을 받아 대물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