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적자 '서민 목죄기'

정부가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갈수록 줄여 지역의보조합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어민과 도시 영세민들의 의료보험료 부담액이 급증,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의 근간이흔들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복지부가 요구한 내년도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액을 9천2백50억원에서 8천53억원으로 1천1백97억원 삭감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역의보조합의 진료비 급여액 가운데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96년 30%%, 97년29.1%%에서 내년에는 25%%로 낮아지게 됐다.

또 지난해 1천7백37억원이었던 지역의보조합의 재정적자가 내년에는 더욱 크게 늘어나게 됐다.복지부는 국고지원 삭감에 따른 지역의보조합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인 진료비와 일정액 이상고액진료비의 경우 직장조합 등 모든 의료보험조합이 공동으로 재원을 염출, 보조해주는 재정공동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정공동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보조합의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지 않아 이를 메우기 위해 의료보험료를 대폭 인상, 농어민과 도시 영세민 등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