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모의재판' 직접 출연·연출

판사들이 친절하고 모범적인 재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친절 모의재판'을 직접 연출, 출연까지해 관심.

18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남부지원(지원장 유지담) 제1호 법정.

폭력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9)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자 "야, 거짓말하지마. 똑바로얘기해"라고 고함을 지른다.

이때 재판장은 단호하지만 나지막하고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피고인, 자리에 앉아요. 나중에 피고인에게도 신문할 기회를 줄 테니 사실과 다르면 그때 증인에게 물어보도록 해요"라고 제지한다.이는 평소 법정을 소란케하는 피고인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정숙을 명하는 판사들과는 자못 다른모습.

이번 모의재판에는 남부지원 소속 판사와 사법연수원생 등 43명이 출연해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과 배석판사, 교도관, 방청객 등의 모든 역할을 맡았다.

남부지원은 지난 1월 부임한 유지원장이 모범적인 재판 모델을 만들자는 제의를 하면서부터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다 '친절 모의재판'을 최종 아이디어로 채택했다.이들은 이후 여러차례의 논의를 통해 실제 상황을 약간 변형시켜 형사사건 3건과 민사사건 6건등의 모의재판 시나리오를 준비, 이날 시연한것.

이 행사의 취지는 판사들이 모의재판을 통해 고압적인 자세에 짓눌리는 피고인등의 입장을 체험함으로써 친절하고 부드러운 재판진행의 필요성을 몸으로 직접 느껴 모범적인 재판문화를 정착시키자는 것.

남부지원은 앞으로 상황이 허락되면 전문연기자를 초빙해 정식 공연을 갖고 이를 화면에 담아 교육용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