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결의문

"전·노씨 사면반대 정치거래 척결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변호사)는 18일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형집행 정지나 사면등을 위한 사면논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권력과 부패'라는 주제로 주최한 '제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온정주의적이고 정략적인 사면이 더 이상 자행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협은 또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선거제도와 정치자금 수수 관행등 정치구조 개혁이필요하고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와 내부고발자 보호법등 제도적 제반장치 도입 및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와함께 "변호사들도 이 사회의 책임있는 법조의 일원으로 법조비리 청산등 각종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결의하고 오는 12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