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교통학회 '행정비판' 첫 토론회

"대구경북 교통 도로정책"

앞으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교통, 도로 등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할 때는 과거보다 몇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정책자문, 연구용역 등 행정기관의 보조역할에 머물던 교통전문가들이 비판과 대안제시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기 때문. 그중심체는 지역대학, 연구소, 도로교통안전협회 등 각계를 망라한 교통전문가 약 1백명으로 구성된대한교통학회 대구.경북지회.

첫 행사로 20일 오후 그랜드호텔에서 '제1회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종전과 같은 기술적, 공학적 차원의 학술토론이 아니라 시도정책의 문제점을 분석, 비판하는 한편대안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비전문가인 행정기관에 의해 주요 정책이 결정, 집행됨으로써 빚어져왔던 오류와 재정손실, 시민불편을 앞서서 막아보자는 것.

발제자로 나선 영남대 김대웅교수는"대안과 결론을 찾자"는 말부터 꺼내 토론회의 목적을 명확히했다. 이어 인구, 자동차수 등 교통 여건에서부터 도로체계, 지하철, 버스, 교통거점 및 물류 등대구지역 교통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포괄적으로 짚었다.

토론에 참가한 전문가 10여명은 발제내용 외에도 주차, 이면도로 정비, 신교통,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건축심의, 토지이용계획 등도 교통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 "교통수요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등의 의견도 쏟아졌다. "신천 둔치에 자전거도로, 약자 교통로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하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은 행정기관의 비전문성과 경직성, 무책임함에 대한 비판이었다. 토론자들은 대부분 토론에 앞서'전문가 의견이 무시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한 토론자는 "아무리 민선단체장이라고 하지만 전문가의 연구 검토를 거쳐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할 정책적인 문제까지 시민여론에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신랄한 비판도 내놓았다.〈金在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