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5년-양국현안협의 채널 구축

한.중 수교5년간 양국관계는 비교적 두나라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만족스럽게 발전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국관계의 건전한 발전은 동북아지역의 안정은 물론 향후 아.태지역의 장래에도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양국관계는 21세기 동북아및 아.태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는 공통인식속에서 출발했다.

정치적으로는 그동안 우리대통령의 2차례에 걸친 중국방문과 쟝쩌민(江澤民)중국국가주석의 한국방문및 APEC회담등을 통한 5차례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또 중국의 리펑(李鵬)총리, 차오스(喬石)전인대상무위원회 위원장, 부총리등의 방한과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의 방중등 양국고위층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이밖에도 수교이후 모두 22차례에 걸친 외무장관회담과 정부각부처별 중국측관계기관들과 상호협력채널이 구축됐다.

정상간 빈번한 회담과 고위층의 교류를 통해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APEC등에서의국제정치, 외교분야에서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게 됐다. 양국외무및 부처별차원에서도 각종정례교류와 다양한 정책협의회 채널을 통해 양국현안에 대한 협의와 협력이 도모되고 있다.이같은 한.중간의 긴밀한 협력에도 불구, 북한은 양국관계발전에 여전히 걸림돌로 존재하고 있다.한반도에 관한 중국의 시각은 여전히 이중적이다. 94년9월, 북한의 요구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를철수시킨 것이나 고위층의 빈번한 상호방문, 식량원조, 친선사절단방문등은 중국이 북한을 혈맹으로 감싸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한.중간에는 인적교류면에서도 수교후 상호방문인원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94년12월, 서울과 북경.상해.천진.심양.대련.청도등 중국 6대도시와의 정기항로가 개통됐고 90년6월부터 94년8월사이에는 인천~위해.청도.천진, 부산~연대간의 페리가 개설돼 상호방문객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교통수단에 힘입어 수교초기인 지난 92년만해도 9만명에 불과하던 방문객은 지난해 70만명에 가까운 한국인들이 중국을 방문했고 올해도 1백만명에 가까운 한국인들이 중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중국여행에 따른 문제점도 만만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 95년7월, 연길에서 북한으로 납치된 안승운목사(52)사건은 북한접경 중국지역에서의 대표적인 신변안전사고로꼽히고 있어 중국여행시 한국인들이 각별히 조심해야 할 사건으로 교훈을 남겼다.〈북경.田東珪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