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기능 대폭 지방이양

정부는 지방정부의 기능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의 기능을 대폭 이양하거나 지방에 있는 국가기관중 일부를 지방정부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중앙정부의 기능 가운데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독립적인 사업부서로 전환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재정경제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개최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토론회에서21세기 국가과제의 하나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KDI는 중앙부처가 너무 많은 산하단체를 거느리고 있어 비효율의 요인이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기능을 전면 재검토, 집행기능은 사업부서화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또는 민영화하는 한편 정책 집행에 공공기관과 민간회사와 같은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공공.민간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