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관련기관 손발 안맞다

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정부들이 종합적 '지역진흥' 주체로 역할토록 기대되고 있으나 별개 기관들과의 공조 혹은 책임 분담 체제가 2년이 넘도록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갖가지부작용이 발생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 책임기관 없이 사실상 방치되는 결과까지 빚어지고있다.

교통 문제의 경우, 도로 개설과 운용 사이에 공조가 부실, 심지어 건설이 완료된 대구의 용두방천도로가 개통되지 못하는 일까지 빚어졌다.

또 일년여 전부터 대구 달구로~동덕로를 시발로 주요 도로의 일방통행화가 추진돼 왔으나 교통운용적 측면의 감안 소홀이 원인이 돼 흐지부지 되고 있다. 현재 대구시는 도로 건설을 맡고 운용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도로 차선 도색, 신호등 설치 등 경비를 부담만 하고, 업무는 경찰이 맡는 식으로 연계가 부실하다. 이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미 교통경찰의 지방경찰화 및 시장 휘하편입을 요구해 놓고 있다.

방범 문제도 종합 '지역진흥'의 가장 중요한 한 분야이나 전적으로 경찰에 맡겨져 있을 뿐 지방정부는 전혀 투자를 않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지방정부 3/4 이상이 각각 2백50개 이상의 CCTV를도심 우범지역에 설치, 범죄 예방에 나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청소년 문제 대응은 더욱 심각해, 사실상 지방정부-교육청-경찰 누구의 소관도 아닌채 방치되고있다. 대구시는 그래도 '아동 청소년과'와 청소년 수련원 등을 두고 몇가지 연중 행사나마 마련하고 있으나, 산하 8개 구군청은 아무런 활동이나 프로그램 조차 마련치 않고 있다.〈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