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 증자지원 보통주 인수방식

정부는 국채의 현물출자를 통한 제일은행의 증자 지원문제와 관련,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증자에 참여하고 구체적인 증자금액은 한은특융 지원금액과 제일은행의 자구노력추이를 보아가며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인수하더라도 주주권 행사는 당분간 포기, 제일은행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제일은행의 국책은행화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무결권 우선주의 인수를검토했으나 이럴 경우 제일은행이 정부에 우선 배당해야하는 등 경영에 큰 부담이 예상돼 의결권보통주를 매입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또 구체적인 증자참여 금액은 한은특융 지원액 등을 보아가며 결정하되 제일은행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일은행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BIS(국제결제은행)의 최소 자기자본비율 권고기준(자기자본을 총위험자산으로 나눈 수치) 8%%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8천원 정도의증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제일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9.14%%로 권고기준보다 높지만 올해 7천억~8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데다 한보·기아사태로 위험자산이 크게 늘어 연말경에 가면 권고기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경원은 국채 현물출자해 제일은행의 증자를 지원한 뒤 경영이 정상화되면 인수한 주식을 출자한 국채와 맞바꿔 되찾아온 뒤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을 위해 증자금액만큼 다시 감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