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권력형 비리의혹

국민회의는 12일 경부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사업계획의전면재검토를 요구하고, 국회와 정부및 각계 전문가들로 '경부고속철도추진위'를 구성해 앞으로 사업추진 방안을 논의할 것을아울러 촉구했다.

국민회의 경부고속철도조사위(위원장 안동선)는 이날 지난 4월부터 진행해온 경부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조사활동 중간보고에서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총체적 부실공사인데다 권력형비리가 개입돼 있을 뿐 아니라 완공되더라도 장기간 적자운영으로 국민부담이 크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조사위는 특히 "권력형 비리로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해 부실공사 투성이로 만든 담당자들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의 책임과 당시 계획추진 담당자들의 책임,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취임이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정부의 책임문제와 관련, 조사위는 "김영삼정부는 차량선정 평가를 인위적으로 재조정했다"며 "청와대 비서실과 교통부장관은 정보유출 대가로 12%%정도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사위는 또 "지난 93년 이회창(李會昌)감사원장 시절 감사원이 고속철도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나 고속철도 차량 결정에 관한 프랑스와 청와대 관련 비리를 두려워한 청와대의 압력때문에 명백한 권력형비리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