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인권실종된 미북 밀약

미국과 북한이 장승길 전이집트주재 북한대사를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한국으로 보내지 않기로 밀약했다는 소식은 매우 충격적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외교관의 망명의지가 담긴 '인권'이 미국과북한의 정치적 흥정가리로 희생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적인 경찰국가이자 민주주의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국가인데 지구상의 거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사회주의의 표본국가인 북한과의 몰래약속으로 고위급 외교관의 인권을 흥정대상으로 삼았다면 두고두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인 것이다.

장대사가 가족들과 동반망명을 한후 여러가지 개인적 이유때문에 서울행을 포기했다면 우리도 '그럴수 있겠거니'할 수 있지만 그의 진심이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미·북양국의 일방적 '합의'에 의한 '한국행 불가'는 믿을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다.

장대사의 한국행 불가설은 지난 10일과 11일 찰스 카트만미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북한외교부 부부장의 북경회담에서 이뤄져 그 소식이 외교가로 흘러나왔다. 우리정부가 장대사의 거취에 크게관심을 갖는 것은 그가 거물 외교관으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뿐 아니라 그의 일거수 일투족이우리의 대북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무부의 폴리대변인의 발언이 나 주미한국대사관의 코멘트에서 엿볼수 있듯이 장대사의한국행 불가방침은 분명히 미국과 북한과의 밀약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장대사의 자유의사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장대사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 증빙할 수 있는 절차의 시행을 미국에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장대사가 미국의 주장대로 미국체류를 원할 경우엔 그 가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도록도와줘야 할 것이며 한국행을 원할 경우 황장엽비서의 경우처럼 우리정부에 안전하게 인도해주는것이 도리일 것이다.

아무리 미국이 북한을 제네바 핵합의를 비롯, 4자회담의 틀안에 묶어두는 것을 동북아 외교목표의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망명자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틀까지 파기해가며 그런 일을 한다는것은 길게 볼땐 마이너스효과가 클 것이 뻔하다.

4자예비회담이 시작되면서 한·미 공조체제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장대사의 '한국행 불가' 소식이 들린후엔 공조에 이상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문제를 다루면서 항상 미·북간 문제에는 많은 신경을 썼지만 한·미간 문제는 그야말로 '말부조'뿐이었음을 상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