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통상외교 현주소와 개선방향

미국의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슈퍼 301조 발동으로 한미간 통상마찰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미(對美)통상외교도 차제에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물론 이번 슈퍼 301조 발동은 한국이 합리적인 협상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 미정부가 업계의압력을 받아 일방적인 공세를 취한 것이지만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값진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한미간 통상마찰이 격화되고 있는데는 미국의 공세적인 통상정책과 전통적으로 강한 미국업계의 로비를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대미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를 쉽게 수용함으로써 '두드리면 열린다'는 잘못된 인식을심어준 한국의 협상태도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않다.

여기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통상마찰을 격화시키는데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미국관리들은 대체로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이용, 시장개방을 회피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양국간 합의사항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의 전통적인 미덕인 과소비 자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세계화와 개방화에 따라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비효율적인 통상관련 각종 법규와 제도, 관행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개선, 통상마찰의 소지를 제거해왔다.그러나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처하기 급급한게 현실이며 환경 노동 부패관행퇴치 등 새로운 통상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은 문제들에 대한 사전대비는 미흡하다는게 중론이다.또 미국의 시장개방요구를 일방적인 압력으로만 보는 대미통상 인식에서 탈피, 합리적인 요구는과감히 수용해 우리 제도의 선진화, 세계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정부 관계자는 "수입을 막는 것만이 애국이라는 시각은 세계화 시대에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면서 "국민들의 인식도 전향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통상문제가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조기경보기능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이와관련 외무부 통상국장과 주한미대사관 경제공사 참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분기별 정례회의인 한미통상실무협의체(TAG)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역문제들이 대개는 민간기업차원에서 제기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통상정책이나 방향 및 현실 등을 미국 경제인이나 기업인에게 올바르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유종하(柳宗夏)외무장관은 2일 국정감사에서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차원의 대미통상외교도 보다 활성화되면 통상마찰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