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보 경영악화 "주범"

지역조합 적자보전을 위한 자금 출연을 강요받은 뒤 직장조합조차 경영수지가 악화(본보 7일자38면 보도), 사회보장의 기본이 되는 의료보험 체계 전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불황으로 인한 부도·감원·임금동결로 피보험자 숫자는 물론 보험료 수입마저 줄어드는 반면 의료수가는 계속 인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직장조합의 자금 유출은 지난 94년 설치된 공동사업기금 출연 때문에 빚어지는 것으로, 이 기금은 지역·직장·공무원 등 3종의 의보가 보험료 수입의 30%%씩을 공동출연, 60세이상 노인과 90만원 이상 조합 부담 진료비에 충당하는 일종의 재보험. 그러나 지역의보는 국고보조를 제외한피보험자 부담 보험료의 30%%만 출연하는 반면 기금에서 환급받는 액수는 가장 커 정부가 지원해야 할 지역의보 적자를 직장인들의 주머니를 털어 보전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 직장의보관계자는"기금으로 올해 30억~40억원을 출연하고도 환급액은 절반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지역의보 적자 때문에 직장의보까지 흔들리게 하는 공동기금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직장의보의 피보험자 숫자감소, 보험료 증가폭 둔화에 비해 의료 수가는 올해만 두번 올라 적자를 부채질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중소업체들이 밀집된 서대구공단 의보조합은 대상 사업장이 지난연말 1천9백여개에서 2백여개 늘어났으나 피보험자는 오히려 3천명이상 줄어들었고 징수율도 지난해 99.2%%에서 92%%로 떨어졌다. 또 제3지구 의보조합은 사업장 3백여개가 줄고피보험자도 7천여명 줄어든데다 징수율도 90%%에 머무는 등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이로 인해 직장의보 가운데 가장 건실한 서대구공단과 갑을그룹 의보 마저 올들어 적자로 돌아서는 등 적자폭이 해마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의보조합 관계자들은"지역의보 적자를 정부지원으로 보전하는 등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조만간 의료보험 체계에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金在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