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사업 선보상 후착공 전환

고속도로와 댐, 지하철을 포함한 철도사업 등 국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사업의 시급성과 함께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상태와 주민들의 호응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순위가 매겨진다.

또 해당 국고사업의 다음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고려해 협조적인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공사집행방법도 선보상 후착공 방식으로 바뀐다.건설교통부는 10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이기주의(님비현상)와 지자체가 지역주민과 합세해 사업추진을 지연시키는 이른바 공화국신드롬 등으로 국고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고사업 추진 원활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