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투자자보호 미흡

국내 8개 증권사가 투자자보호측면에서 증권감독원이 설정한 재무건전성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당 이중재(李重載)의원이 증권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환증권사를제외한 국내 34개 증권사중 약 4분의 1인 8개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지난 7월말 현재 1백50%%에 못미치고 있다.

더욱이 이들중 4개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최악의 수준인 1백%%에도 미달하는상태다.지난 4월 증권회사 자기자본관리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입된 재무건전성 지표인영업용순자본비율은증권회사가 부채상환에 대비한 충분한 재무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1백50%% 이상일 경우 일체의 재무간섭을 하지 않지만 그 아래인 주의단계를 지나 경보단계(1백20%%미달)로 떨어지면 타법인출자, 부동산취득 등 재무악화를 초래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1백%%에 미달하는 관리단계에선 특별검사실시, 관련임원문책, 예탁금별도예치명령, 외부감사인 지정 등 특단의 조치가 취해진다.

증감원관계자는 이와 관련, 1백%% 미달사에 대한 조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 만큼 오는 99년 3월말을 시한으로 유예중이라며 현재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들도 상품주식의 보유축소, 회사채지급보증업무의 자제, 부동산매각 등을 통해 비율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1년정도 후에는 모든 회사가 1백50%%선을 넘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