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납치감행 배경

북한 무장군인 12명이 비무장지대내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 주민 2명을 납치해간 것은 의도적인 도발로 '명백하고도 중대한' 정전협정위반에 해당된다.

이번 사태는 특히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김정일(金正日)의 권력승계, 그리고 코 앞으로 다가온우리의 대통령선거 등이 맞물려있는 상황에서 발생해 주민 송환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자칫 더큰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데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이번 도발은 북한의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한 직후인데다 지난 7월 북한군이 우리측 GP에포탄과 기관총을 쏘는 등 의도적인 도발을 감행한지 불과 3개월만에 다시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현재 주민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현장을 경비하고 있는 유엔사측은 북한군이 분계선을 넘어 작업중이던 주민을 납치해갔다고 공식발표했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번 사건이 의도적인 도발이라면 북한군이 왜 이 시점에 군사분계선을 침범, 일하고 있는 주민들을 납치했느냐는 것이다.

군당국은 이에 대해 여러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최근들어 갈수록 악화되는 식량난 등 경제난에 따른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위해 남북 대치상황으로 몰고가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북한은 금년들어 대북쌀지원 및 경수로사업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난과 경제난이 더욱 심화돼 주민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통제가 제대로 되지않자 체제유지를 위해'전쟁위기'를 고조시키려 한 것으로 군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이 최근 경수로 현장에서 김정일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우리측 근로자들을 억류하다시피 한 것도 남북간의 긴장고조를 통해 체제 유지를 강화하려는 수순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북미협상을 비롯한 대외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의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일이 최근 권력을 승계한뒤 무력도발을 통해 군부가 완전히 자신의 수중에 있음을 과시하려 했을 가능성도 군 일각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군관계자는 "무장군인 12명이 넘어왔다는 점에서 명백한 의도적인 도발"이라며 "식량난 등으로인한 내부 불안을 전쟁위협이라는 상황으로 돌리고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계기로 군부를 장악하고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주민 2명을 납치한 뒤 송환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북한은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주민들을 체포했다'고 강변하면서대미 협상과정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