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政治改革없이 미래없다

정치개혁특위가 활동시한을 넘기고 10월말까지 또 시한을 연장했다. 특위는 당초 활동시한을 9월12일에서 9월말로, 다시 10월20일로 연장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이달말로 협상시한을 늦춘 것이다. 우리는 여와 야가 어찌보면 간단명료한 개혁 협상을 이처럼 지연시키는 이유를따지기에 앞서 무조건 협상을 타결짓고 연말 '대선(大選)규칙'을 한시바삐 마련할 것을 재삼 촉구한다.

대통령 선거를 두달도 안남긴 시점에 게임의 원칙조차 합의치 못했다는 것은 그 원인이야 어떤것이든간에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다.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취지는 간단하다. 어떻게 하면 돈 안드는 선거를 치러서 정경(政經)이 유착되는 부패·비효율의 정치구조를 근절시키느냐에 있다. 그런데도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은 좀 더좋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논의하다 그렇게 된 것이라기보다 개혁입법을 좀더 자기 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당리당략 때문이라 보는게 옳다.신한국당은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를 몰아내기 위해 '김대중총재 비자금'을 폭로하기까지 했지만정작 스스로는 협상의 최대 걸림돌인 지정 기탁금제 폐지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무조건 반대로 일관했었다. 또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떡값처벌 조항을 외면한데다 대선경비의 국고 지원금을 겨냥, 연합공천제를 협상카드로 내놓기까지하다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던 것이다. 김대중총재는 드세게 밀어붙이는 여당의 '비자금' 폭로공세에 "나는 깨끗한 돈만 받았다"고발뺌하면서 '92년 대선'과 '이회창총재의 경선자금'도 뒤지자고 응수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한마디로 여야가 모두 돈에는 치사한 모습이다. 한보와 김현철 비리에 곁들여 이번 김대중총재 비자금 파문까지 겪는 국민들로서는 그야말로 "깨끗한 정치를 하지않는한 우리에게 앞날이 없다"는사실을 새삼 절감한다.

그런만큼 여야의 정치지도자들이 모두 입을 모아 "과거에는 돈 없이 정치를 할수 없었기 때문에정치자금을 끌어썼다"고 사과하고 "앞으로는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해 정치개혁을 하자"고 발벗고나설만도한데 그런 징표는 여야 어디에서도 찾을길 없다. 그보다는 '내가 받는 돈은 깨끗한 돈'이고 '네가 받은 것은 정경유착이요 부패의 온상'이라는 자세로 정적(政敵)을 몰아붙이기만 하니 이래서야 개혁협상이 매듭질 것인지 걱정스럽다.

거듭 말하지만 정치권은 정신차려야 한다. 이달말까지 남은 기간동안 정말 마음을 비우고 당략을떠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가 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