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배의원, 금융실명제 개선을

"정부규제축소 건의"

이상배(李相培·신한국당)의원의 경제진단은 강경식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현경제팀의 잘못된 상황인식과 무원칙하고 일관성없는 정책, 적기를 놓치는 대응에 원인을 두고 있다. 이의원은"정부가어설픈 시장경제 원리만 고집,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정책실패를 탓한 뒤 "정책의 실패는 뇌물을받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또 금융위기의 타개책으로 금융기관의 통·폐합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대기업을 향해서도"이익은 사유화하고 손해는 사회화하는 대기업의 경영풍토를 개선, 부채경영을 탈피하고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의원의 경제대책에는 금융실명제의 전면적 개선도 포함됐다. 그는 "돈이 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명분만을 찾다가실리를 잃어서는 안된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실명제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이의원은 또 규제축소의 방법으로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