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P '합의' 실현될까

"내각제 개헌 장담못해"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 자민련 김종필(金鍾泌)총재간의 후보단일화 합의문은 집권할 경우 과연약속대로 지켜질 것인가. 이같은 정권교체론에 대해 양 당은 "이 시대 최대 과제이자 최대 선"이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법적 한계와 도덕적 비난에 직면하지 않을 수없는 처지다.합의문의 양대 골격인 △대선후보는 DJ, 총리는 JP가 맡고 △내각제 개헌을 오는 99년말까지(15대국회 임기내) 완료한다는 조항까지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JP가 총리직을 수행하기 위해선 대통령인 DJ의 지명외에도 현행 헌법상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법적 한계를 안고 있다. 양당 의원은 모두 1백24명으로 과반수에도 훨씬 못미친다. 게다가신한국당은 물론 민주당 국민신당까지 단일화협상을 "권력 나눠먹기식 야합"이라고 맹비난하는상황인 만큼 국회 동의과정에서 순순히 찬성표를 던지리라고 낙관하기 어렵다.또한 JP가 총리직에 임명된다는 것은 설사 조각권을 행사하는 등 현재보다 권한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결국엔 대통령인 DJ밑에 위치하게 되는 만큼 양당간 공조 균형이 제대로 유지될지에 대한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개헌을 이번 국회 임기내에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재적의원 2백99명중 최소한 3분의 2이상의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회의측이 당초 16대 총선후 개헌을 추진하자고 한 것도 이같은 현실적 상황때문인 것이다. 그럼에도 막판에 15대 임기안에 하겠다고 한 것은 그 실현 가능성쪽보다는 "일단 정권을 잡고 보자"는 식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란 비난도 감수하겠다는뜻이다. 물론 집권후 신한국당 등 다른 정당의 내각제 동조세력과 연대하겠다고 했으나, 합의문의최대 골격을 불투명한 미래 정치상황에 의존한다는 게 과연 어느정도 설득력을 갖게 될지도 되짚어 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들 조항의 바탕에는 전국민적 합의 사항인 헌법을 경시한 시각도 깔려있는 것이다.또한 내각제 개헌후에 대통령과 총리직을 자민련측에서 선택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약사항이 될 수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대 국회에서 양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는 한계는 차치하고라도 한 국가의 양대 권력을 두 사람이 이같이 약속한다는 것은 헌법의 골간인 국민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공동집권후 권력 배분을 양당이 50대50으로 한다는 약속도 다른 정치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어떻게 연결지을지도 궁금하다. 이들에게 지분을 나눠주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보수세력과 민주화 세력간의 동거가 과연 순탄하게 운영될지에 대한 의문도제기되는 것이다. 종래의 야당공조 차원이 아니라 집권세력간의 공조라는 측면에서 각종 정책 입안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경우 곧바로 국가적 위기로 치닫게 된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