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부작용대비 강조

"섣부른 금융자율화 더 큰 위기 부를수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금융자율화가 금융위기를 초래한다는 경고가 한국은행에서 제기됐다.30일 한은은 '핀란드의 금융위기 극복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에서 핀란드가 급속한 자본개방 등무분별한 금융자유화 추진에 따른 부작용으로 지난 89년 일부 은행에서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는등 93년까지 금융위기를 겪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정부가 환율급등을 막기 위해 채권시장의 개방일정을 앞당기는 시점에서 섣부른 자본자유화가 핫머니의 유출입을 촉진시켜 환율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한은은 따라서 이같은 금융위기를 모면하려면 정부가 서투른 금융자율화를 지양해야 하며 외부적압력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개방에 나설 때는 금융자유화 추진에 따른 부작용에 충분히 대비하는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