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군기지 어떻게 되나(3)

"외국의 경우"

미군은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한 16개국을 비롯, 아시아-태평양, 남미, 아프리카등 30여개국에 주둔하고 있다. 대다수 미군 주둔국들은 군대 주둔 기간, 임대료 징수 등을 뼈대로국내법에 준하는 협약을 체결해 놓았다.

일본,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미군 주둔 실태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해 본다.

▲일본-일본에는 오키나와, 히로시마, 이와쿠니 등을 포함, 9천6백여만평에 1백5개 미군 기지 및시설물이 들어서 있다. 오키나와에는 동양 최대인 가데나공군기지를 비롯해 일본 전체 미군기지의 75%%가 집중, 7천2백여만평을 차지한다. 이 중 80%%가 사유지이며 나머지는 국유지다.기지의 80%%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5년마다 미군과 계약을 갱신하고 1년 기준으로 평당 약1달러씩 임대료를 받는다. 각종 사고, 범죄 등으로 고통을 받던 주민들은 92년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 임대 연장 거부 운동을 벌이면서 반기지운동을 폭넓게 펼쳤다. 소유권 보장을 원하는 주민반발이 거세지자 당시 일본 총리는 오키나와현 지사에게 대리서명을 지시했으나 지사가 이를 거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95년 9월 미군의 초등생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기지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5년 이내 기지20%% 축소 및 후텐마공군기지 폐쇄'등을 결정했다.

▲필리핀-1947년 필리핀은 '99년'동안 10여개 기지 및 시설물을 유상 임대해 주기로 하고 미국과주둔군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필리핀은 1966년 미국과 재협상을 벌여 임대기간을 '25년'으로줄여 1991년을 계약만기일로 잡았다. 마르코스정권 시절 한 때 주둔군이 25만여명에 이르렀으나1985년부터 비핵평화운동이 시작돼 전체 인구의 34%%가 동참했다. 전통적으로 미국에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왔던 필리핀 상원도 87년 마르코스대통령 축출 민주화운동에 힘입어 기지 철수를 공식 요구했다. 90년 피나투보 화산 폭발로 인근 '클라크' 공군기지가 자연 폐쇄됐고 91년에 임대기간이 끝난 '수빅'만 해군기지도 상원의 반대로 철수했다.

▲오스트레일리아-2차 대전 후 파인 캡(Pine Cap), 노스웨스트 케이프(Northwest Cape) 등지에30여개 미군기지가 있으며 대부분 국유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 일부를 받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통신, 첩보 등 정보제공 대가로 해마다 수백만달러의 정보이용료를 미국에 내고 있다.40년간의 임대기간이 끝난 1988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임대기간을 10년 연장했다. 내년 임대기간 만료를 앞두고 미군 철수 또는 기간 연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타지역-'차마루' 원주민으로 구성돼 있던 미국 식민지 괌에는 공군 및 해군기지를 중심으로1만여명의 미군이 주둔, 섬 전체의 3분의1인 1천5백만평을 차지하고 있다. 관광지라는 특성과 군사전략상 비요충지라는 점 때문에 미국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지 이전을 검토 중이다. 독일을 비롯한 대다수 나토 가맹국들은 기지 사용 협약을 하면서 치외법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자국 법에준하는 시설과 관리지침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미군 주둔 실태는 지역 특성과 군사적 중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국가간 군대 주둔협약에는 임대기간 제한을 필수 요건으로 삼고 있다. 또 연장 결정에는 주민과 의회가 참여하는것이 일반적이다. 일본, 필리핀과 같이 미군 주둔에 따른 임대료 징수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우리나라는 67년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군 기지 1억평에 대한 영구·무상사용권을줬다. 한반도 주변 군사 균형 문제를 떠나 우리 정부가 미군기지에 사용기간 및 임대료 규정을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7월 중국이 영국에 조차한 홍콩을 1백년만에 돌려받았듯이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기지 사용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全桂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