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經濟國恥, 새로운 각오를

국가경제의 대외신인도 추락으로 IMF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어제밤 김영삼대통령과대선후보및 정당대표들의 청와대 회동에서 국가경제의 파산상태를 면하기위해 IMF구제금융요청에 의견을 모으는 한편 국회의 금융개혁 관련법안 조기처리에 합의한뒤 임창렬경제부총리가 이를공식발표한 것이다. IMF구제금융요청은 경제계에서 진작부터 필요성이 제기돼왔지만 정부가 거시경제지표의 건실성을 내세워 이를 부인해왔던 것이댜. 그러나 최근 외환시장마비가 계속되는상황에서 환율변동폭확대등 외환시장안정및 금융산업구조조정책등 마지막 정책카드까지 내놓았으나 대외신인도 하락은 여전했고 외환위기가 풀릴 기미조차 없었다. 따라서 이번 IMF구제자금 요청은 벼랑끝에서 택할 수 있는 최후의 유일한 선택이란 점에서 더이상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다.

IMF에 우리경제의 관리를 맡기더라도 외환부족에 따른 국가부도는 막아야 하겠지만 그동안 피땀어린 노력으로 이룩한 세계11위의 경제대국, OECD가입등의 위상이 무너지는 비통함을 맛보지 않을수 없다. 경제주권을 간섭받게되는 국치(國恥)를 겪는 마당에 김영삼대통령의 국정관리 잘못과재경원의 무능력에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고 정치권과 기업, 국민모두의 뼈를 깎는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경유착, 집단이기주의, 사치.낭비, 고비용저효율구조, 규제완화 거부등 이미 우리가 문제점으로진단한 고성장속에 자란 독소들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이제 IMF돈을 빌려쓰면 이같은 문제들이 외국의 간섭하에 풀지않을수 없고 그것을 조기해결하지 못하면 IMF의 관리와 그에따른 고통과 손실은 장기화된다. 우리정부와 국민의 자율해결능력을 믿지못하는 쪽에선 IMF지원이 앞당겨 요청됐어야하고 그랬다면 우리경제의 구조조정과거품제거가 빨랐을 것이란 주장도 있었다. 이제 벼랑끝의 선택을 하게된 이상 IMF지원을 경제건강성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선 부실금융기관을 빨리 정리하기위해 정치권의 관련법처리를 최대한 앞당기고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당사자와 기관들도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또다시 관련법처리가국회정파간 대립으로 좌왕우왕하고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금융기관이나 노조등의 이해갈등으로지지부진하면 우리는 IMF관리라는 기나긴 고통의 터널 속에 빠지고 말 것이다.그리고 국민들도 각오를 새롭게 가지고 우리가 60년대에 시작했던 근검.절약정신으로 재무장, 신(新) 국채보상운동을 벌여 이번 외환위기를 벗어나야 할 것이다.